법령 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합79886 판결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008년
3.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3415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 대전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1802 판결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관한법률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재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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